편집국 칼럼

나주시 행정 정신 차려야

나주시 행정 정신 차려야
전호남 부국장

 

나주시 행정 여기저기서 삐딱한 소란이 일고 있다.


먼저, 태양광 발전소 사업 현장의 나주시 행정이 얼마나 볼썽사납도록 무지한지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선명한 사례가 있다.


나주시 봉황면 송현리 250-20번지 일원의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현장은 2018. 11. 인허가 돼 현재 태양광 모듈 설치 등 약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현장은 2019. 8. 본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토사유출, 경관훼손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 해  개발행위허가 처분 취소 청구(행정심판) 결과 ‘각하’처리돼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동 현장의 사업진행이 개발행위 당시의 설계도면과 다르게 진행 되는 점 등의 지적과 함께 업자와 관계공무원과의 유착설 등 잡음이 발생했다.


문제의 현장은 절·성토, 배수시설 등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심각할 정도이다. 즉 종단도, 횡단도 등 공간형상이 설계서와 다르다는 말이다. 또 있다. 사면의 안정을 위해 소단이 설치 되도록 설계가 돼 있으나 철저하게 무시된 시공이 이뤄졌다.


편법인지 불법인지를 가늠 해 줄 증거는 또 있다. 이 현장은 복수의 사업체가 복수의 필지를 구획해 발전소를 만드는데 어쩐지 일부 태양광모듈의 설치는 업체의 구분이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게 해 놨다. 즉 회사가 다르면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경계가 있어야 하는데 경계가 없이 하나로 만들어 놨다.  교묘한 꿍꿍이가 똬리를 틀고 있음이 분명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현장에 대해 나주시는 개발행위 인허가 이후 설계변경을 무려 3번이나 해 줬고, 4번째 설계변경이 시도되고 있다.


개발행위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제의 현장에 대해 특혜의혹을에 무게를 두면서, 설계변경 겉표지에 설명 된 내용보다는 고저측량, 위치측량, 발전시설 위치배치, 절토사면, 배수, 진출입로 등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강조 하면서, 이 현장은 업자가 편이대로 선 시공을 하고 그 입맛대로 설계변경을 해 주는 소위 봐주기 행정 의혹이 짙다고 말한다.


이 현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은 또 있다. 문제의 현장 일원에 먼저 시공 된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이 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된 일인지 발전소가 사용승인이 돼 사업신고까지 받아 전기를 생산 해 돈을 벌고 있다.


전라남도 태양광 발전소 관련 매뉴얼을 살펴보면 태양광 발전소 사업신고 시 개발행위 준공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라는 내용이 명시 돼 있음에도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도 상업발전을 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나주시 행정이 불법을 돕고 있는 격이다. 문명국가의 기준인 법치국가의 법치 행정이 “법은 불법에 조력하지 않는 다”는 대원칙도 아랑곳 하지 않는 대단한 발상 전환 행정을 하고 있어 나주시에 박수갈채를 보내야 할 판이다.


이 현장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는 한심한 일면은 또 있다. 현재 문제의 개발행위 현장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도시과 다. 부서장은 대대로 토목직이  맡아 왔다. 시설직으로 합쳐졌다고 공무원다운 핑계를 대겠지만 토목직이 아닌 건축직이 부서장이 됐다.


사무관 인사 당시에 토목직 사무관들이 도시과장으로 서로 안 가려고 로비를 했다는 여론이 있었다. 그 일부 여론을 증명이나 하듯이 토목직이 배제되고 건축직이 도시과 수장이 된 것이다.


토목직들의 여론을 들어보니 “그 동안 어질러 진 게 너무 많다”, “누가 뒤 청소나 하려고 가겠는가?”라며 손사래를 쳤다는 후문이다. (이 대목에서 기사1급 자격증을 두 개나 보유하고 있는 등 현재의 건축직 도시과장에게 흠이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님을 분명히 해 둔다.)


얼마나 사업현장의 행정이 엉망이었으면 토목직들이 인정받는 엘리트 코스의 부서장을 기피할 정도가 됐는지 나주시의 인사라인과 감사부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나주시도 지난 5월 이를 뒤늦게 확인 해 원상복구 명령을 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불법정도와 정상화 등 벌써부터 이익작량을 운운하는 말이 나주시에서 나돌고 있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싸늘한 눈초리를 받고 있다.

 

나주시 만이 당연하고도 모범적인 행정이라 여기는 못 마땅한 사례는 또 있다.


문화재 관련 사유지 매입 건이다. 나주시 남내동에 남파고택이 있다. 나주시에서 인근의 땅을 매입하고 있다.

 

그런데 땅을 매입하는 순서가 경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나주시가 매입하려는 땅은 크게 3필지인데 남파고택 정문에 있는 땅부터 매입해야 함에도 거리가 먼 곳부터 매입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길이 매서워 지고 있다.


게다가 남파고택 정문의 땅은 과거 ‘공민학교’가 있었던 자리로 문화재적 가치가 더하고,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역사문화도시 구축이나 도시재생사업에도 부응 해 선순위 구입을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다.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도 매우 시끄럽다. 복수의 언론에 제보된 사안은 그 내용이 심각하다. 나주시 관계부서가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행여나 보조사업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 해 잘못이 ‘무마’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조언을 하고 싶다.


“자신들의 목소리만 듣고 과정과 사회 현상은 도외시 한 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선전하며 안위를 삼으려는 자세가 국민에게는 낯 설은 ‘남’이라는 것”이라는 어떤 책의 한 문장이 생각난다.


나주시민에게 낯 설은 행정이 아니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