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나주시 대규모 개발행위사업 ‘특혜’ ‘의혹 ’

약 3 만여 ㎥(평 ) 문화재현상변경 사전 허가 없이 ‘진행 ’
문화재청, 담당부서 ‘개발행위 전 사전에 허가 받아야 한다’

나주시가 대규모 택지개발행위 행정을 진행하면서 관련규정을 어겨가며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67-1번지 일원은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어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이 다수가 포함 돼 문화재보호법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 등이 엄격하게 규제 받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102,256㎡(30,932㎥(평))단독주택 10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대규모조성사업의 개발행위사업에 대해 관계부서가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채 행정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자의 입맛에만 충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

 

지난 3일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이 있어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심의를 마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개발행위 이전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후에 개발행위 관련 서류를 관할관청에 접수해 개발행위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개발행위 현장에 대한 나주시 도시과의 행정행위는 사뭇 다르다.

 

사업부지에 지표검사 및 일부 시굴만 했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가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9.05.03.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19.05.15. 도시관리계획 입안 가능 통보 ▲2019.06.13. 도시계획 입안서 접수 ▲2019.07.15.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2019.09.09. 나주시의회 의견청취 ▲2019.10.02.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 개발행위를 진행시키고 있다.

 

9일 나주시 도시과는 해당공사 착공 전에 만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과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은 나주시 개발행위 관계부서와 다르다.

 

이구동성 “나주시가 무슨 이유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절차와 다르게 진행하는지는 몰라도 문화재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은 개발행위 이전에 현상변경허가를 얻은 후에 개발행위 관련서류와 함께 나주시에 제출 해 행정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는 취지 다.

 

즉, 현재 나주시가 진행 중인 행정은 특별법인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화재보호법상의 현상변경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고, 주민의견청취는 물론 나주시의회의 의견까지 듣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여론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나온 것과 같이 개발행위 관련행정을 진행시키고 있어 사업자 편의 봐주기 등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나주시 문화재 보호팀도 2019.03.26. 공문에서 문화재청심의가 필요하다고 개발행위 관계부서에 통보까지 한 사실이 있음이 알려져 특혜 의혹은 커지고 있다.

 

나주시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원마을 신규마을사업조성사업은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문화재현상변경허가서가 첨부되도록 돼 있어 같은 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서 유사업무가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 ‘A’씨는 “최근 나주시 각종 개발행위사업 진행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 상당하다”면서, “특히, 문화재 인근의 개발행위는 신중히 검토해 사업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월동의 S모(61세)씨는 “행정이 불법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면서, “큰 흠결이 있는 특히 문화재 관련 개발행위는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문제의 부지는 나주시의 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산맥 아래로 함부로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의 개발행위사업은 나주시 경관계획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어 난개발 이라는 지적과 함께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100억 단위의 개발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권사업이라는 지적 등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