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거버넌스 회의 “이제는 범대위가 대답해야 한다”

  나주 거버넌스 회의 “이제는 범대위가 대답해야 한다”
  나주발전연구원 양동현 원장

 

지난 22일 오후 민관 협력 거버넌스 제11차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났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주민수용성 조사결과 가동중지 결정이 날 경우 ‘열병합 발전시설 매몰비용 주체’ 와 ‘LNG100% 전환 시 연간 240억 원의 적자를 누가 메꿔 줄 것인지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고, 거버넌스 이해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하지 못해 무산되었다.

 

12차 거버넌스 회의가 남아 있으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그간 수면아래 잠복해 있던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선,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되지 못한다면 각종 법적 소송이 다양한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다. 기 진행중인 나주시를 상대로 한 한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물론이고, 한난, 광주광역시, 산자부, 한전을 주주로 하는 ㈜청정 빛고을 또한 한난에 광주 SRF를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소송을 전개 할 것이고,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한난은 나주시를 비롯한 범대위에 구상권을 청구 할 것이다. 또한 한난에 대한 범대위의 영업방해 등이 법적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나주시 열병합 발전소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여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주체, 책임여부, 이해관계의 충돌 등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끝이 난다는 것이다

.

다음문제는 빛가람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이다.


빛가람동에서는 매일 11톤 분량의 생활쓰레기가 배출된다고 한다. 빛가람동을 제외한 나주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30%에 해당하는 양이다.


지금까지 열병합 발전소 가동 반대투쟁을 전개했던 범시민 대책위에서는 빛가람 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주민 스스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구체적이고 뚜렷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당초 혁신도시는 자체 쓰레기 소각장 설치 지역이었다.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으로 확대되어 빛가람동에서 떨어진 산포면에 SRF 열병합발전소로 건설되었다.


그런 이유로 현재 까지 빛가람동 쓰레기는 SRF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된다는 전제하에 일반 쓰레기는 공산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는 화순에서 처리되었다.


나주 열병합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결론이 난다면, 빛가람동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방법 처리위치 등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주민의 다양한 이해요구를 어떻게 수렴하고 조정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나주열병합 발전소가 절차상 합법적이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물질도 법적 기준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중지 결정이 된다면, 앞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모든 사업은 진행 할 수 없게 된다.


다수의 힘을 앞세운 민원이 항상 공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고 가이드라인 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다수의 힘에 의해 무력화 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이다.


결국, 최소한의 기준인 법에서 정한 기준이 무너지면서, 법을 대체할 수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주열병합 발전소 가동중지를 줄기차게 주장했던 범대위가 대답해야 한다.


 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책임 있는 주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범대위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발생지 처리원칙에 근거하여 빛가람동 자체 쓰레기 소각장 건설 문제 또한 주민 수용성 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주민 간, 지자체간 갈등과 사회적 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범대위가 빛가람동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면 쓰레기 소각장과 위생매립장 설치에 관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


나주 열병합 발전소 매몰이후 어느 지자체도 타 지자체의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환경권과 주민의 건강권을 이유로 SRF 열병합 발전소를 반대해온 범대위와 빛가람동 주민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명쾌한 해답을 내 놓아야 한다.


만약,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불편한 진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자신들은 편리함만 추구하고 쓰레기는 다른 지역에서 처리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나주시 열병합 발전소 관련한 문제에서 시간은 한난 편이다.


오는 8월8일은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광주 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용승인처분(건축물, 고형연료제품)등 부작위 위법확인청구의 1심 판결이 있는 날이다.


판결에 따라 나주시민의 마지막 카드였던 연료사용승인의 권한도 사라질 수 있다.


법원이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주면 SRF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이 난방공사에 생긴다는 것이다.


난방공사 입장에서는 굳이 거버넌스의 합의 도출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시간이 많지 않다. 선명한 주장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합의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회의에서 범대위가 대답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