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경관 ‘망치’는 나주시 태양광 ‘행정’

막을 수 있는 경관훼손 봐주고 눈감아 살풍경 만들어 내, 심의ㆍ설계ㆍ시공ㆍ준공ㆍ사후관리 등 전반적 관리 소홀

나주시의 무분별한 태양광 행정으로 인해 나주시 관내의 경관이 망쳐지고 불법의혹과 함께 시민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봉황면 송현리 태양광 발전소 현장은 나주 남평읍에서 산포면 - 봉황면 - 세지면 - 영암군 금정면을 거쳐 장흥군으로 향하는 큰 도로에서 훤하게 내다보이는 위치에 있음에도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허가 돼 오가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업계획서 중 경관관리계획서의 경관관련 개발행위허가기준 내용이 허위 내지 소홀히 다뤄지고 있음에도 인허가가 났다.


즉,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아야 함에도, 땅을 산꼭대기 까지 벗겨 놓고도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산지, 구릉지에는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해당 없다 했다.


이밖에도 경관관리의 기본요소와 기본원칙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설계서의 종횡단도와의 현장일치 여부문제 및 절토법면에 대한 설계서 준수, 형식적인 나무식재의 적절성 등 사업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이 요구 된다.

 
봉황면 철천리 3구 미륵사 아래 태양광 발전소 현장도 가관이다.


이 곳은 보물461호 철천리마애칠불석상, 보물462호 철천리 석불입상이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에 해당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단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데, 사업지역은 미륵사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230며 미터 떨어진 곳 임에도, 나주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문화재 형상변경 당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사업지의 이격 거리가 400여 미터로 기록 됐다고 한다.


문화재 현상변경 기간도 넘겼다. 뿐만 아니라 취재 당시 문화재청이 형상변경 당시 조건을 내건 ‘설계대로 시공’ 조건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담당자가 잘못을 발견하고 시정조치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뿐만이 아니다 해당 사업지는 구거가 있음에도 구거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명백히 불법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나주시의 태도다. 구거가 불법으로 점용당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양성화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또, 뮨제의 사업장은 명백한 불법이 있음에도 불법상태에서 명의변경까지 이뤄졌다.


표고재배사로 보이는 부덕동의 태양광발전소는 표고생산과는 거리가 먼 듯 잡초가 무성하다. 애초부터 표고재배가 목적이 아닌 태양광발전이 목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있다. 용산동 봉황천 제방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실증단지는 건설하다가 중단 돼 태양광 모듈 지지대 틀이 흉물스럽게 방치 된지 오래다. 잡초와 시설물이 혼재돼 볼썽사납다.


‘A' 개발행위 전문가는 “개발행위는 대개가 복합민원으로써 각 부서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 특히 주무부서의 행정관점이 중요하다”면서, “문제의 현장은 주무부서의 검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총체적 부실이 엿보이며 반드시 불법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전호남 기자